주식의 상호소유금지와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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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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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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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상호소유금지와 그 제한
주식의 상호소유금지와 그 제한
1. 상호소유의 의의 및 유형
주식의 상호소유란 협의로는 2개의 회사가 서로 상대방회사의 주식을 교환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 자회사에 의한 취득금지의 위반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예외적으로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 또는 감사를 2…(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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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2.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
(가) 의의
자회사는 자기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모회사의 주식위득은 금지된다 그러나 자기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이하를 가진 회사 또는 그 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는 있다
(나) 예외적 취득과 처분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한 때,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즉 자기주식의 경우에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하는 것과는 다르다. 즉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소유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의 합계가 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거나 자회사가 단독으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모회사와 그 다른 회사는 모자회사로 본다. 그런데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는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와 모자관계 없는 회사간의 상호소유가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두가지 케이스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