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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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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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통적인 호적제도는 日本(일본)의 내정간섭이후에 발표된 민적법과 한일 합방이후에 제정된 조선호적령으로 인해 현실의 가족과 유린된 형식적이며 법률상의 槪念으로 변질되기 처음 하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alteration(변화) 는 일제가 그들의 호적제도를 조선사회에 이식하면서 일체의 신분행위에 관한 신고를 호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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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history(역사) - 민법상 호주제도의 기원이 되는 가(家)제도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호적편성에서 그 originate 를 찾을 수 잇다. 현행 호주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내용은 남성중심적 호주 승계순위와 호적편제 성씨제도 등으로써, 호적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호주를 기준으로 가족원 전부를 기록한 것을 말한다. 그 당시 호적은 단순히 호와 구를 조사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해 기초자료(data)로 사용하기 위한 호구조사식이었으며, 기능 면에서 본다면 호적은 현재의 주민등록에, 호주는 세대주에 가까운 槪念이다.
1. 호주제도
호주제의 정의(定義) - 출생, 혼인, 이혼, 사망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국가에 등록해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로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