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성과 제3자의 채권침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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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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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설및 판례
(1) 학설
① 긍정설
이 설에 의하면 채권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는 물론, 채권의 목적물을 채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지만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상대성과 제3자의 채권침해의 관계
채권2
설명
상대성과 제3자의 채권침해의 관계에 대한 글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채권자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부인한 판결이 있을 뿐이다.채권2 , 상대성과 제3자의 채권침해의 관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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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과 제3자의 채권침해의 관계에 대한 글입니다.
(2) 판례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② 부정설
채권은 상대적 권리이며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의 일반적 성질로서 원칙적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3) 생각건대 채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해도 채권의 효력은 대내적 효력이 본질적 효력이므로 제3자에게 당연히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해 대항력이 인정되는 채권에 기해서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아
,법학행정,레포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