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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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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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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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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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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

1.피해자지향 : 범죄자에 대한 형법적 통제과정 가운데서 범죄자의 반대편에 놓인 피해자 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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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법률행위가 행위자에게 침해권리를 부여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권리행사는 위법할 수 없다.

2.형법의 보충성 : 법익주체인 피해자가 자기 법익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면 그 법익에 대 한 형법의 보호necessity 은 없어지게 된다

3.형법의 민사화현상 : 형법의 집행에 관한 처분권한이 시민(Citizen) 개인에게 이양된 결과이다.

②이익포기설 : 처분권을 가진 피해자가 보호받을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면 형법이 보호 해야 할 necessity 은 없어지게 된다

③법률행위설 : 피해자승낙도 법률행위이다.

(1)피해자승낙의 위법성조각에 대한 전통적 견해

①법률정책설(이익교량설) : 개인의 자유행사는 다른 이익과 비교하여 특별한 침해가 없 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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