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능력의 종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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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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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사망을 의제하는 실종선고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종자의 기존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혼인관계, 상속문제 등)를 요약하고자 하는 제도이지 권리능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닐것이다.
예컨대 父 A와 妻 B 그리고 미혼인 子 C가 있는 D가 C와 함께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일 D가 子 C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D의 재산은 …(drop)
2) 인정사망
3)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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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술). 그리고 사망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호흡과 심장의 고동(혈액순환)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로 보는 심장정지설(맥박정지설)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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