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노동법적문제 - 연봉제의 노동법적 문제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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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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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노동법적 문제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오늘날 적지 않은 기업에서 성과주의 임금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성과주의`라 함은 `직무별로 일의 目標(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성취한 정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성과주의 임금에 기초한 대표적인 instance(사례)로서 최근 기업에서 급속한 확산을 보이고 있는 임원 및 관리직을 대상으로 도입하기 스타트한 `연봉제`를 들 수 있다 연봉제는 임금의 결정기준에서 `근로시간`이란 요소를 배제(단절 내지 희박화)하려는 것인데, 현행의 강행법률인 근로기준법은 그 규율대상을 전형적인 시간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ⅰ) `임금과 근로시간의 관계` 및 (ⅱ) 임금결정요소로서 `근로시간과 성과의 관계` 등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하…(투비컨티뉴드 )Ⅱ. 성과주의 임금의 출현과 연봉제의 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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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노동법적문제
다. 이는 직무평가, 目標(목표), 달성도를 계수화하여 임금을 결정하고, 성과를 직접 임금에 결부시켜서 판정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