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제정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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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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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특약에 대한 법적 해석은 매매계약의 해제권이 유보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성격이 강하지만, 1997년 2월에 채택된「원격지계약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U소비자보호지침에서는 청약철회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조치를 근거로 하여 반환의 권리라는 문언을 사용하였다.
반환 및 교환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는 소비자가 이미 사용한 경우(속옷 등), 포장을 개봉한 경우(게임 소프트웨어 등), 소비자에 의해 흠집이 생기거나 더러워진 경우 등…(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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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제정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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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제정비의 방향
다.
반환 및 교환을 인정하지 않는 상품 또는 서비스로는 기술적으로 반환을 할 수 없는 경우인 디지털상품, 고객를 위해서 특별히 가공한 상품, 신선한 식품 등을 들 수 있따 단, 사업자의 경영적인 판단에 따라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따 디지털상품으로서 반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자는 견본품으로 확인한 후나 일정 시용기간 후에 정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술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전에 소비자에게 반환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광고 등에 의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