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제한에 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논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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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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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제…(drop)
다. 평등원칙 및 그것과 비례성원칙의 관계를 analysis(분석)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작업이 될 것이므로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 논문은 오로지 비례성원칙의 analysis(분석) 에만 집중할 것이다.
비례성원칙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example(사례) 를 찾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example(사례) 가 비례성원칙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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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제한에 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논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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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하는 말
이 논문의 목적은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제한에 관한 결정에서 논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을 analysis(분석) 하는 데 있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처음 한 이후 10년 동안 제청된 사건들을 결정하면서 가장 자주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잣대는 “평등원칙”과 “비례성원칙”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평등원칙이나 비례성원칙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example(사례) 를 analysis(분석) 하는 일은 중요한 작업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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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기본권제한에 관한 결정에서의 헌법재판소의 논증도구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일단 잠정적인 전제로 평등원칙은 “논증부담의 규칙”으로, 비례성원칙은 “논증내용의 규칙”으로 이해하도록 하자. 즉 평등원칙은 “누가” 논증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규칙인 반면에 비례성원칙은 “무엇을” 논증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규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