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합의 형성에 관한 새로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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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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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구축하거나 남북한간 및 우리 내부적인 각종 기구를 설립, 정비하는 것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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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다. ‘지속성’이란 남북대화와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環境(환경)을 의미한다.
‘예측가능성’이란 남북한이 어떠한 행위를 취하였을 경우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를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남북대화에 대한 입장이 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과 우리 내부적으로 남북대화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環境(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포함된다 ‘효율성’은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커다란 성과를 낼 수 있는 環境(환경)을 의미한다. 예컨대 북한이 남북한간 합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손실이 초래될 것인지를 사전에 알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위반 사실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다시 정상화시킬 것인가에 상대하여 사전에 정이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