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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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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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opinion을 들어야 한다.
특히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들의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drop)
1) 社會的合理性說
2) 對勤勞者不利益說
3. 구체적인 예
1) 2개 이상의 근로조건의 변경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 연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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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결국 오늘날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94①).
2. 논점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통일적·획일적·공통적으로 규정하는 경영규범 또는 사회규범이다.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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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취업규칙의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로이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