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증권과 선하증권비교 - 창고증권과 선하증권 법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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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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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출고지시서는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점 발행인이 창고업…(drop)
(2)입법주의
1)복권주의
2)단권주의
3)병용주의
2. 선하증권
(1)의의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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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증권과 선하증권비교
창고증권과 선하증권 법적 비교
1. 창고증권
(1)의의
창고증권이라 함은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수령하였을을 증명하고 임치물상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순서
다.
창고증권은 출고지시서와 구별되는 데 출고지시서란 광의로는 처분권자가 보관료를 처분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문서인데, 협의로는 보통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운송인이나 창고업자에 대하여 물건의 인도를 지시하는 문서이다. 다수설은 출고지시서도 유가증권으로 보고 창고증권에 포함시키지만 출고지시서는 보관중인 물건을 수령할 권한만 부여할 뿐 소지인에게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출고지시서 소지인에 대한 물건의 인도는 창고증권 등의 선의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 등에서 볼 때, 이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면책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