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후발산업화와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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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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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후발산업화와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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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租稅制度의 所得再分配 效果分析1)
李 常 英(東國大 강사)
Ⅰ. 序論
Ⅱ. 硏究方法論 및 資料說明
Ⅲ. 脫漏所得 比率의 推定
Ⅳ. 租稅의 所得再分配 效果 및 累進度
Ⅴ. 結論
Ⅰ 序論
1996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租稅負擔率이 21%를 넘어서고 있고,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따1) 더욱이 80년대 후반 이후 경제구조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조세체계의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도달해 있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세부담의 귀착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인 세제에 마주향하여 만 이루어져 왔고, 전체 조세제도가 갖는 효과(效果)에 대한 分析은 별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租稅制度가 所得分配에 미친 影響에 대한 分析은 현 제도의 問題點을 드러내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課題라고 할 수 있따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우리나라 조세 귀착 연구들을 보면, 조세제도의 부담분배는 그 逆進的 성격이 차츰 심화되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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