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건 강 보 험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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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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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 , 국 민 건 강 보 험 제 도의약보건레포트 ,
국 민 건 강 보 험 제 도
국민건강保險(보험) 제도
국 민 건 강 보 험 제 도에 대한 글이며,국민건강保險(보험) 적용대상(피保險(보험) 자) 등에 관한 글입니다.
2. 건강保險의 발전과정
<표1> 국민건강保險법의 발전 과정
1968. 12.16 의료保險법 제정1964. 6. 5 의료保險법 시행령제정, 의료保險 시범사업 실시 1964.10. 27 의료保險법 시행규칙 제정1976.12. 22 의료保險법 전면 개정1977. 7. 1 500人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1977.12. 3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保險법 제정1979. 7. 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保險실시1981. 7. 1 지역의료保險 1차 시범사업실시 (홍천, 옥구, 군위)1982. 7. 1 지역의료保險 2차 시범사업실시 (강화, 보은, 목표(goal))1982.12. 16 16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保險 당연 적용1984. 11 한방의료 시범사업 실시(청주, 청원)1985. 1. 4 종래의 1종 의료保險은 직장의료保險으로, 2종 의료保險은 지역의료 및 직종의료保險으로 명칭변경, 피부양자의 범위 확대(장인, 장모포함)1987. 2 한방 의보 전국확대 실시1988. 1. 1 농어촌 지역 의료保險실시1989. 7. 1 도시지역 의료保險 실시1989.10. 1 약국의료保險실시1997.12. 31 국민의료保險법(통합의료保險법)제정1998. 1. 1 국민의료保險법 시행1998. 6. 3 국민의료保險법 일부 개정1998. 1. 14 국민의료保險법 시행령 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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