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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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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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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율

1. 무변론 패소판결의 위험(제257조 제1항)

답변서도 준비서면의 일종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소장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의 청구原因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신법이다.

3. 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284조 제1항 제2호, 제280조)

4. 소송비용의 부담(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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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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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예고 없는 사실주장의 금지(제276조)

1) 의의 및 취지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예 : 피고가 자기의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시효의 항변은 원고가 출석하지 않았으면 법정에 나가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다). 주장을 허용하면, 출석하지 아니한 상대방은 예고 받지 못한 사실에 반론을 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자백간주로 되는 불공평이 생기기 때문일것이다

2) 금지되기 위한 요건

준…(To be continued )

3) 금지되는 사실의 범위

① 금지되는 사실에는 주요사실?간접사실도 포함된다

② 증거신청도 포함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4) 결국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려면 속행기일의 지정을 구하여 그때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속행기일에서 주장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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