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통해 살펴본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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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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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실화로 인해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인근 산림을 모두 연소시켰다면 실화자의 책임이 너무 커지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다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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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제120조(산림실화죄)
①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소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