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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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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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5
(부당결부금지)
박종국, 신행정법론, 법지사, 1999
이 원칙은 오늘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수단의 선책이나 급부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려는 의도에서 구성된 법치국가원리와 자의(恣意)의 금지에서 도출되는 헌법차원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3, 43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행定義(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여러 수단과 관련하여 이 원칙이 논의된 바 있따 예컨대, 건축허가를 발령함에 있어서, 기존에 체납된 공과금을 납부할 것을 반대조건으로 하는 부관부가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건축법상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수도나 전기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 등이 허용될 수 있는 일인가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2
부당결부 건축허가 행정행위 부당결부금지의원칙 행정법 /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8
Ⅲ. 요건 1
김성수, 일반행정법, 박영사, 2002
Ⅰ. 서론 1
부당결부 건축허가 행정행위 부당결부금지의원칙 행정법 /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8 김성수, 일반행정법, 박영사, 2002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3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3 박종국, 신행정법론, 법지사, 1999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2 (부당결부금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설명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3
부당결부 건축허가 행정행위 부당결부금지의원칙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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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반의 efficacy 4
1. 일반적 요건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고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박종국, 신행정법론, 법지사, 1999, 118면.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1989, 819면).
2. 원인적 관련성의 요청 2
Ⅵ. 結論 6
레포트 > 공학,기술계열
2) 법률상 원칙에 그친다고 보는 입장 4
Ⅱ. 법적근거 1
2. 공법상 계약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순서
1. 학설 4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3
<bibliography> 7
1) 헌법적 원칙으로 보는 입장 4
3. 공급거부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1. 부관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