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촉기금 연구Task 책임자 변경 잦다-ETRI 국감자료(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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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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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의원은 “최근 정촉기금 비리가 문제이지만 기금 운영상의 잘못이 더 큰 문제”라며 “특별한 사유없이 책임자를 수시로 교체함에 따른 예산낭비가 큰 데도 불구하고 改善(개선) 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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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TRI측은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에 따라 퇴직 또는 인사발령에 의한 업무조정으로 교체하는 것”이라며 “project 독점을 막기 위해 한 명이 2개 이상의 project 책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촉기금 연구Task 책임자 변경 잦다-ETRI 국감자료(data)
정촉기금 연구과제 책임자 변경 잦다-ETRI 국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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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연구책임자의 전근이나 퇴직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데도 관행상 매년 책임자를 교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촉기금 연구과제 책임자 변경 잦다-ETRI 국감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연구project의 책임자를 1년 단위로 교체해 project의 연속성에 차질을 빚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ETRI가 국회 과기정위 권선택 의원(우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정보화촉진기금을 재원으로 수행한 project중(기본·政府(정부)수탁·민간수탁·자체연구 등) 연구비 상위 100건 가운데 84건(연구비 평균(average) 68억원)이 도중에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장 등 보직자가 액수가 큰 project를 맡으려 하기 때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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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촉기금 연구Task 책임자 변경 잦다-ETRI 국감자료(data)
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인 ‘테라급 광회선분배시스템(OXC) 기술개발 project(총 연구비 161억원)’도 지금까지 1년 여씩 이를 맡아온 3명의 책임자중 한 명(퇴직 추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은 DWM기술 연구, 광전달망기술팀 등 관련 분야에 남아있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예정한 ‘지능형 전차감시기술개발’project(옛 차세대전파감시기술개발·총 연구비 114억원)는 1년에 한 명씩 총 3명의 연구책임자가 맡아왔으나 셋 모두 전파기술연구그룹, 전파신호처리연구팀 등 관련 분야에 근무해 인사에 따른 교체는 아니었다.
책임자 교체는 특히 매년초 조직 개편 이후에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1년마다 책임자를 교체했으며 책임자가 한 order (차례) 교체된 project는 모두 72건, 2order (차례) 교체가 11건, 3order (차례) 교체도 1건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