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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7 15:35

본문

[참고] 가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등기법 제３조)⋯⋯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
[1] 등기의 의의
[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자체를 말한다.

[목차]

[2] 등기의 종류
민법의 주요 주제인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설명
3. 등기의 신청
(1) 종국등기[本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케 하는 등기를 말한다.

민법, 부동산등기, 등기, 등기소, 부동산

3. 방식에 따른 구분
순서

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1. 형식적 유효요건
[5] 등기의 효력

1. 효력에 따른 구분

2. 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
(2) 예비등기(豫備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만 예비적으로 이에 대비하여 하는 등기이다.

1. 본등기(本登記)의 효력

[참고] ① 예고등기는 제３자에게 경고의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불과하고 처분금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예고등기 후에도 유효하게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무효-취소로 선의의 제３자에게 대항치 못하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하지 않는다. 후에 요건을 갖추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
[2] 등기의 종류
다.

[1] 등기의 의의

2) 예고등기(豫告登記) 등기Cause 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하는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３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2. 내용에 따른 구분

[3] 등기의 절차
2. 실질적 유효요건(물권행위＝등기)

1) 가등기(假登記) 순위보전을 위하여 청구권을 공시(公示)하는 등기이다. 예고등기(豫告登記)와 가등기(假登記)를 제외한 모든 등기는 종국등기이다.
[본문일부]
2. 가등기(假登記)의 효력
1. 효력에 따른 구분
[4] 등기의 유효요건

민법의 주요 주제인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상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explanation)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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