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 -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전반에 대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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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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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급부청구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취득토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제3자를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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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전반에 대한 쟁점 검토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와 성질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아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대판 97.10.24. 97다28698 …(To be continued )
(2) 성질
1)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급부청구권만을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시키는 점을 제외하면 보통의 계약과 다를 바 없다.
2) 채권 이외의 권리 특히 물권을 제3자에게 취득시키는 계약(물권계약)도 유효하고,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대판 80.9.24. 78다709). 그리고 제3자에게 일정한 대가의 지급 등 부수적인 부담 하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유효하다(대판 65.11.9. 65다1620).
2. 출연의 원인(原因)관계
(1) 대가관계 (요약자?제3자 사이의 원인(原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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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능력?행위능력?대리권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채권자(요약자)와 채무자(낙약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甲?乙 사이의 계약으로, 甲(요약자)이 乙(낙약자)에게 자동차 1대를 급부할 책임을 지고, 乙이 그 대가로서 500만원을 직접 제3자 丙(수익자)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또는 父가 생명保險에 들면서 사고발생시 保險금을 子에게 지급할 것을 保險회사와 약정하는 경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