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징계권의 법적 성질과 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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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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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1) 사용자 고유권설
기업질서 유지 위해, 취규 단협 없어도 당연하게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
2. 징계권의 제한
이러한 징계권 남용시 근로자에 불이익, 생존권 박탈 가능성이 있어, 근로기준법 23조 정당사유, 취규에 기제, 감급의 제한 등의 징계권 제한 규정이 있으며, 부당한 징계해고에 대하여는 28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아
Ⅱ. 징계권의 법적성질
대등한 지위에 있는 근로관계 일방당사자가 타방에게 징계조치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2) 계약설
근로계약, 취규에 명시되어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4) 법규범설…(To be continued )
설명
사용자의 징계권의 법적 성질과 징계의 종류
다.
3) 공동규범설
노사공동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한 공동규범서 근거를 찾는 견해이다. (견책, 경고, 감봉 등) 이는 경우에 따라 근로자의 생존권 침해할 수 있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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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징계권의 법적 성질과 징계의 종류
징계권의 법적 성질과 징계의 종류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의 징계권이란 기업의 질서와 규율유지를 위해 직장규율 위반한 근로자에 일정한 불이익울 주는 권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