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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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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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고자 개정법에서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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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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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촉진제도에대한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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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사용자의 악용방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Ⅱ.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및 성립요건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서,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과 계속근로연수에 따라서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1)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의 근로자
① 1년간 계속근로
계속근로란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용직·임시직 근로…(To be continued )
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하여 요점하였습니다.
2. 입법취지
우리나라의 연차휴가 등 실제사용일수는 8.8일로 법정 기준휴가일수의 40%에 불과하여 외국에 비해 휴가 사용률이 크게 저조한 상황이었고, 휴가제도가 본래의 취지보다는 금전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reality(실태) 를 개선하여 휴가 사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