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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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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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10월 10일,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과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법안을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화하였었다.
당시 개혁법안의 주요 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각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쟁점을 지니고 있었다.
■ 과거사진상규명법
이 개혁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reality(실태) , 피해, 항일 독립항쟁’,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의심사전’,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등에 관한 것이다.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變化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government 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concept(개념)은 유지시키자는 등의 ‘개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었다.
■ 국가보안법
북한에 대한 定義(정이)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보인 법안으로서, 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의 ‘반국가체제’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準)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폈다.05_1_한국사회문제 , 한국사회문제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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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10월 10일,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과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법안을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formula(공식)화하였었다. 이와 더불어 국가기관의 협조의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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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발언을 처음 으로 4대 개혁법안이라는 키워드의 개혁법안의 관심은 세인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