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해제의 效果 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해제의 效果에 대한 법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27 21:50
본문
Download : 민법상해제의효과에대한법적검토.hwp
따라서 미이행채무는 소멸하고, 기이행채무는 법률상 원인(原因) 없는 급부가 되어 수령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影響(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판 2001.6.29. 2001다21441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생략(省略))
2. 해제와 물권변동 - 물권적 效果(효과)설(판례)
3.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1) 원 칙
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해제의 效果 에 대한 법적검토
순서
민법상 해제의 效果 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해제의 效果에 대한 법적 검토
설명
Download : 민법상해제의효과에대한법적검토.hwp( 46 )
민법상,해제의,효과,에,대한,법적검토,-,민법상,해제의,효과에,대한,법적,검토,법학행정,레포트
다.
민법상 해제의 효과 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해제의 효과 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해제의 효과 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해제의 效果(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제548조 [해제의 效果(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의 범위는 현존이익에 한정하지 않고 원상회복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