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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자료(資料)] 남동발전(주) 민영화 추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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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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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data(자료)
산업자원부
작성과
경쟁기획과
담당자
최민구 과장
조영신 서기관
전 화
2110-5502
남동발전(주) 민영화 추진 現況(현황)

1. 추진 배경

ㅇ 전력산업이 독점공기업체제로 운영되어 비효율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여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함
- 지난 8년 여 년간 수십 次例의 관계전문가 회의, 관련 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2000년 12월에 『전력산업구조조정촉진에관한법률』제정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규정한 『전기사업법』을 개정함
ㅇ『전력산업구조조정촉진에관한법률』에서 한전 발전부문을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규정하였으며
-『전기사업법』에 의해 한전 발전부문을 6개로…(drop)

2. 민영화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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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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