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합병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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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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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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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M&A)과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
1. 들어가며
?퇴직금의 경우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하나의 사업`에 차등있는 퇴직금 제도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합병 또는 영업양도 후의 상이한 퇴직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중의 퇴직금지급규정의(定義) 존속을 인정하고 있다
?
2. 인수합병과 퇴직금 관계 적용의 원칙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2001.04.24, 대법 99다9370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해산회사의 퇴직금규정이 흡수회사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합병당시 취업규칙…(To be continued )
3. 복수의 퇴직금 제도 문제
4. 퇴직금 중간정산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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