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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개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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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17:35

본문

Ⅲ. 근로계약의 일부무효와 보충적 효력

1. 민법상 무효theory(이론)
민법상의 무효theory(이론)의 기초는 일부 무효시 전부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했을 거라고 인정될 경우 나머지 부분이 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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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개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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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개요1

근기법 위반의 근로계약의 효력

Ⅰ. 의의와 취지

1. 의의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다아
2. 취지
이러한 법규율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이 최저 근로조건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보호법규이기에 의미를 가지며, 근로기준법이 성질상 강행법규라는 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아 일부무효라는 점에서 민법상 무효theory(이론)과 관련이 있다아

Ⅱ. 근기법의 강행적 효력

1. 노사자율결정과 제약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기준에 미달한 조건 정할 수 없다는 제약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아
2. 강행적 효력의 의의
이때 강행적 효력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으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절대적 무효가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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