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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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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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그리고 민법 제691조에 의하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하게 되지만 다만 긴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계약관계는 존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수임인의 대리권도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ⅲ) 상법 제50조는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여도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② 예 외
ⅰ) 제127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다. ⅳ. 또한 소송…(drop)2) 대리인의 사망
3) 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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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1) 본인의 사망
① 원 칙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하며, 본인의 대리인이 곧 상속인의 대리인이 될 수는 없다.민법상 대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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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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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권의 소멸
1. 임의대리?법정대리에 공통한 소멸요인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민법상 대리권의 소멸 , 민법상 대리권의 소멸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대리권 소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