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국가의부패방지기구와present condition그리고改善(개선)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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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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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안(方案)으로 재량권의 부여가 불가피할 경우 권력의 독점을 없애고 상호 경쟁할 수 있는 부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비스의 지연을 줄이기 위한 업무방법 및 절차의 改善이 필요하다.
낮은 급여가 생계형 부패의 주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 급여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모든 사회부문에서 그렇듯이 부패 척결에서도 市民의 역할을 간과 할 수 없다. 부패 척결은 市民의지지 없이는 성공이 어려우며, 일상생활에서 뇌물을 필요악이라고 인식하는 한 부패의 척결은 불가하다.
부패의 경제·사회적 악effect, 부패는 공공의 돈을 훔치는 것이라는 사실, 市民의 권리, 부패 공직자의 고발의무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과 제도상의 change(변화)를 통해 부패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업무에 대한 수시 점검, 공직자 서비스 교육의 제도화, 상위직급자가 하위직의 업무를 점검 및 통제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상사 부패에 대한 고발 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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