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법사상사 출석대체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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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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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크라테스
10장 현대의 법사상
[목차]
*소크라테스가 국가의 법률과 명령을 보다 높은 신의 명령, 도덕원리, definition 이념에 비추어서 심사숙고하여 판단한 후 내면의 확신에 따라 복종을 거부할 때를 ‘고차원의 무법의식’이라고 함
2장 고대의 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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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독일계몽주의와 관념론
⑤ 사실 모순화되듯 보이는 소크라테스의 역설은 저차원과 고차원의 중간단계에 ‘법의 지배’원리를 위치시키는 조화로운 논변의 시도임
1) 아테네 시 민 들에게 철학을 가르치지 않고 대화를 통하여 아테네 시 민 들이 스스로 철학하게 끔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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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 크리톤의 법의식: 개인의 이익, 평판, 우정 등에 비추어서 볼 때 감옥에서 도망가도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집약되며 우리는 이를 ‘저차원의 무법의식’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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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변호하면서 설사 법원이 철학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이를 거부할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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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크라테스의 입장: 시 민 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부definition 한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는 법 그리고 공공선을 침해하는 부definition 한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는 법에 대하여는 불복종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음.
③ 부definition 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시 민 이 국강긔 법에 복종하기로 합의했다 할지라도 법이 부definition 한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복종해서는 안됨
순서
설명
④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은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가 대회의 상대로 삼은 크릳톤의 법의식의 수준에 맞추어서 논의를 전개해 나감.
②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잘못된, 부definition 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결코 잘못된 행위로 되갚거나 그에게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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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크라테스의 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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