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7-24 22:56
본문
Download : 공물법.hwp
① 자연공물 : 자연공물이란 자연상태에 의하여 당연히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 성립(형체적요소만 필요)에는 행정주체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통설 및 판례), 자연공물의 종류에는 하천, 호수 등이 있다아
② 인공공물 : 인공공물이란 공중이용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구조(형체적요소)와 행정주체가 공중이용에 제공한다는 의사표시, 즉 공용개시(의사적요소)를 필요로 한다. 그 종류로는 도로, 맨홀, 가로등, 대교, 지하도 등이 있다아
⑵ 공용물
공용물은 행정주체가 자기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그 성립에는 특별한 의사적 요소를 필요로 …(drop)
Download : 공물법.hwp( 35 )
다.순서
공물법에 마주향하여 시험에 대비해 강의노트와 교재를 바탕으로 요점해 놓은 요약요점 서브노트입니다. 관련 보고서나 시험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활용이 되리라 생각하며, 즐거운 학교생활 보내세요.
설명
공물법
,법학행정,레포트
공물법에 대해서 시험에 대비해 강의노트와 교재를 바탕으로 정리해 놓은 요약정리 서브노트입니다.
3. 공물의 성립
⑴ 공공용물
공공용물이란 국민의 편익(공중이용)에 제공된 물건을 말하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관련 레포트나 시험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활용이 되리라 생각하며, 즐거운 학교생활 보내세요. , 공물법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1. 공물의 의의
공물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행정 목적에 제공된 개개의 유체물을 의미한다.
2. 공물의 종류
공물의 종류로는 용도(목적)[공공용물, 공용물, 보존공물], 주체[국유공물, 공유공물, 사유공물(개인의 토지를 국가기관에의 임대)], 소유권의 주체와 관리주체의 일치유무[자유공물(일치), 타유공물(불일치)]로 나누어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