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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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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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단설의 입장
: 조합규약은 사단내부 자치규범으로 법인 정관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고 규정
Ⅱ. 조합규약의 법적성질
- 왜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따라야 하는가?자주적 규범으로서의 성격. 법원(재판규범)이 됨
1. 계약설의 입장
: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체결한 일종의 계약.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조합규약 준수의무는 계약상의 효력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
노조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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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범설
2) 법률행위적 합의설
Ⅲ. 조합규약의 내용
1)의의
2)내용
①명칭,②목적과사업 ③주된사업소소재지 ④조합원에관한사항 ⑤소속된연합단체의 명칭 ⑥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⑦회의에 관한 사항 ⑧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⑨조합비기타회계에 관한 사항 ⑩규약변경에관한 사항 11.해산에관한사항 12.쟁의에관한사항 13.탄핵에관한사항 14.선거절차 15.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3) 자치 임의적 기재사항
Ⅳ. 규약 제?개정이 절차
Ⅴ. 규약의 심사
1)설립시 심사
2) 설립후 심사
노동조합의 규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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