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정책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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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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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정책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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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정책사례,기타,실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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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주 해군기지 정책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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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정책example(사례)
CONTENTS
01.theory 적 배경
02.정책example(사례) 分析(분석)
03.연혁 및 갈등 전개과정
04.結論
_SLIDE_2_theory 적 배경
_SLIDE_3_
theory 적 배경
1.지속성-강도
2.요인
3.단계
갈등유형
국책사업
1.갈등지속기간
2.갈등요인
3.갈등발생단계
environment갈등
4대강 살리기
2007.12-xxxx.4
(3년5개월)
-사업의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
-자연생태계 파괴
계획수립→집행
새만금 간척사업
1998-2006.3
(4년8개월)
-자연생태계 파괴
-사찰수행권 침해
정책집행(공사단계)
유치갈등
세종시 건설
2002.9-xxxx.6
(9년9개월)
-사업의 타당성
(균형발전과 효율성)
계획수립→집행
과학비즈니스벨트
2007.12-xxxx.3
(3년3개월)
-사업의 타당성
-지자체 간 유치경쟁
계획수립(입지선정)
기피갈등
제주해군기지
2…(drop)
5.조정기제: 민간위원회나 공동조사단의 구성,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야당의 진상조사단 파견, 주민투표실시 등
6.갈등해결방식
1)environment갈등-찬반양측의 대표나 전문가들로 공동조사단이나 위원회를 구성
2)유치갈등-government 부처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
3)기피갈등-자율적 또는 비公式 적인 주민투표
실험과제/기타
제주 해군기지 정책사례 , 제주 해군기지 정책사례기타실험과제 , 제주 해군기지 정책사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