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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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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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법원
상법 제 1조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상법의법원 , 상법의 법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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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조에서는 상법의 적용범위와 적용규정을 정하고 있다아
그러나 상법의 법원은 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한 것이 아닐것이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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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상법의 법원과 그에 따른 법원의 종류와 법적용순위에 대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 형식적 의미의 상법전 외에 기타 상사 특별법 내지 제정법에서도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본조에서는 민법의 법원 적용순위와 달리 상관습법의 민법에 대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관습법의 법원성을 천명함과 상관습법의 적용순서를 밝힌 것에 의미가 있다아
1 본조에서 상사의 의미
상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상법전을 배타적으로 작용한다는 형식설과 기업생활과 관련된 모든 재산법적 법률관계로서 상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항을 가리키는 실질설이 있다아 이는 상사에 의미에 대하여 견해 차이가 있을 뿐 상사에 관한 법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관습법을 민법보다 우선 적용함에 있다는데 견해가 상통하여 상사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이해하든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아
2 민법의 법원성
상법 제 1조를 근거로 민법도 상법의…(생략(省略))
상법의 법원과 그에 따른 법원의 종류와 법적용순위에 대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