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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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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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법에는 근저당권에 관해 규정이 없었으니 은행과 상인 간에는 근저당이 이용되었고, 판례ㆍ학설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였는데, 현행 민법 제정과정에서 이를 수용하여 신설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에 이르러서는 복잡해진 근저당 거래를 제357조 단하나의 조문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2) 특징
① 피담보채권의 불확정성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ㆍ변동하는 불특definition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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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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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의_확정
다.
2. 근저당권
(1) 근저당권의 의의와 특질
1)의의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현대의 채권채무관계는 계속적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거래에서 채권이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면 매우 불편하고 번잡하다. 여기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일괄하여 담보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근저당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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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1. 사안의 쟁점
이 사안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된다 하나는 근저당권은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되어 일반저당권으로 전환되느냐 이고, 둘은 변제 후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 등기의 유용의 효력 여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