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기호 기술론(la semio-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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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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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관련된 사항의 기초는 인간성이 규정하고, 정치가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기호 기술론(la semio-technique)
이제 법은 `자연본성에서 벗어나는` 인간을 `인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의 동기는 범죄자의 내면에 깊숙이 감추고 있을지도 모르는 인간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초래하는 여러 결과들에 대한 필연적인 조절에 기인한다. 이것이 형벌의 척도가 되고, 그것의 정비된 기술을 규정하게 되는 근거이다.
개혁자들은 사회집단 전체를 통해 일반화 될 수 있고, 또한 모든 행동을 기호 체계화 하여 결과적으로 위법행위가 퍼져나갈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경제적이고 efficacy적인 수단을 처벌하는 권력에 제시하려는 생각을 했고 그 권력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해 동원되는 기호 기술론(la semio-technique)은 다음과 같은…(skip)
① 분량의 최소화 법칙
② 관념성 충족의 법칙
③ 측면적 efficacy의 법칙
④ 완벽한 확실성의 법칙
⑤ 보편적인 진실의 법칙
⑥ 최상의 특성(特性)화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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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인간성이란 경제성과 그것에 의한 면밀한 계산에 부여된 명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