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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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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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고소(告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상 고소라 함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被害者)나 그 피해자외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간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형소법 제233조).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44조).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자를 말하며 자연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된다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호법익의 주체 뿐 아니라 행위의 객체가 된 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따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따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drop)
3. 고소기간
4. 고소의 방식
5. 고소불가분의 원칙
6. 고소의 취소
7. 고발
8.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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