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의 정형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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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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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법규
19세기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사용해 왔던 FOB나 CIF와 같은 거래관습 에 대한 각국의 해석이 달라 종종 그 정확한 의미를 둘러싸고 분쟁이 야 기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서 국제거래조건 내지 국제무역조건 기준에는, 1932년 Warsaw-Oxford Rules[별명 CIF 국제통일규칙(Rules for CIF. Contracts, 1932)], 1941년 개정 미국 외국무역정의(定義)(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941),등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ICC가 작성 한 1990년판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정식으로 는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가 관례적으로 사용되…(생략(省略))
(가) Incoterm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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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의 정형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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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법규 19세기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사용해 왔던 FOB나 CIF와 같은 거래관습 에 ... , 국제물품매매의 정형거래조건법학행정레포트 ,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법규
다. 예컨데, 일방 당사자는 이를 단순히 가격조건이라고 해석하는 데 대 하여 타방 당사자는 이를 위험이전, 가격· 소유권이전조건 이라고 해 석하는 등이 그것이다.
정형거래조건의 국제적 통일은 민간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 다. 따라서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해석의 통일이 시급하 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