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보상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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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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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청구권(補償金請求權)
I. 意 義
(1) 출원공개 후 특허권 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당해 출원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이른바 실시료상당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출요인의 권리.
(2) 출원공개는 중복연구?중복출원 등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출원내용을 일률적으로 조기에 공개하는 공익적 제도 → 그러나 출원의 공개는 다른 한편으로는 제3자에게 무단 실시의 기회를 주어 출요인의 이익을 해하므로 → 법은 이로 인한 출요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따
II. 性 質채권적 성질 ↔ 특허권이 물권적 성질인 것과 구별해야.
그래서, 보상금청구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III. 發生 要件
1. 出願公開될 것
보상금청구권은 출원의 공개로 인한 폐해를 보완하는 제도(출원공개에 의하여 타인의 실시가 비…(省略)2. 他人이 出願公開후 特許權設定登錄 전에 當該 出願發明을 業으로서 實施할 것
(1) 타인의 실시는 <업으로서의 실시>여야 하며, 여기의 실시에는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포함
(2) 그래서 출원공개 전의 실시 보상금청구권×, 특허권설정등록 후 실시 보상금청구권의 대상이×.
3. 出願人의 警告가 있을 것1)
(1) 출원 공개되는 출원이 많은데다, 특허가능성이 있는 출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출원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
(2) 그러나, 실시자가 <출원발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시>한 경우에는 경고를 요하지 ×.
(3) 特許權과의 關係 :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effect(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보상금 지급만으로는 특허권이 소모되지 아니한다는 뜻).4)
(4) 準用規定 : ?생산방법의 추정
(5) 補償金請求權의 制限 : 특허된 경우 그 특허권에 대하여 유효하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즉,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물건의 실시자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한 자, 선사용권자 등)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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