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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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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에 직면하는 재산권을 가진 다수의 경제주체가 각자의 위험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기금을 부담하여 공동준비자산을 형성한 후 해상위험 발생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함으로써 그 경제상의 불안을 제거하거나 경감하는 손해보험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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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보험의 의의
1) 해상보험의 concept(개념)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해상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MIA)에 의하면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definition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상법 693조에서도 `해상보험계약은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해상보험의 特性(특성)
(1) 국제성
해상보험은 상이한 국적의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보험약관이나 법률 규definition 상이성으로 인한 오해 및 분쟁발생의 부작용을 낳는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해상보험 관련규definition 국제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전세계 70% 이상이 영국법을 준거약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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