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improvement(개선)해야 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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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5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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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건강보험이 improvement(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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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사회보험중건강보험제도와미국의건강보험제도와의차이점과우리나라건강보험이improvement(개선)되어야할방향에대하여서술하시오
한국
미국(개혁 이후)
- 1989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 2xxx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 국민건강insurance
ㆍ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자 제외)
- 의료급여
ㆍ 수급자 : 184만명(2008년 기준)
- Medicare : 65세노인+특정질병자 19%
- 민간insurance(medicare,medicaid 비적용) 50%
ㆍ (직장 + 지역) 가입자, 가입자 선별
- NHIE 가입자 : 11%(추정)
- Medicaid(저소득층)확대 15%
ㆍ 연방政府(정부) 빈곤선의 133%(4인 가족 연소득 $29,326.5, 1600만명)까지 상한선 허용
ㆍ 2xxx년 까지 연방政府(정부)가 100% 부담
국민건강insurance공단
- 연방政府(정부)(CMS) : Medicare
- 주(州)政府(정부)
ㆍ 건강insurance상품판매소(NHIE: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설치 : 비영리기관이 참여, 2014년 설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그리고 직장insurance 미가입자(100인 이하 사업장근로자 포함) 이용, insurance상품을 개발해 상품과 가격비교 가능
- 민간insurance사 : 민간의료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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