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법제도] 연방 사법제도의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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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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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순간 의사당 건축가들과의 회의에서 연방대법원이 빠져 있음을 알아내고 의사당 귀퉁이를 조금 떼어주는 선에서 끝냈다. 지금도 의사당 뒤편 한쪽 구성에 있는 연방대법원 건물은 낯선 사람이 찾으려면 한 일주일은 의사당의 어두운 길을 헤매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에서도 그 당시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따
오늘날 연방법원 특히 대법원의 역할이 1788년의 상황과는 너무나 달라졌음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사법부가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으면 1800년 수도를 지금의 워싱턴으로 이전할 때 의회는 연방대법원의 위치선정과 부지확보를 깜박 잊었다. 따라서 대법원 판사들을 위한 부지는 당연히 주어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가장 덜 위험하다던 부가 이제는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투비컨티뉴드 )
1) 헌법 제3조의 사법제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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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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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년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헌법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에서 사법부가 입법 사법 행정 중 가장 약한 기관임을 굳게 믿는다고 쓴 바 있따 당시에는 해밀턴의 말대로 사법부가 `가장 위험하지 않은 기관`(the least dangerous branch)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