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1 - 민법상 부당이득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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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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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nce(사례)연구 ]
甲이 乙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영업을 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자 임대인 乙이 그 동안의 연체차임…(skip)
2. 손실(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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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1 - 민법상 부당이득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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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당이득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Cause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은 법률상의 Cause 없는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에 의하여 이득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이며, 이는 사람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이른바 ‘사건’이다.부당이득은 사무관리 및 불법행위와 더불어 민법이 인정하는 법정채권발생Cause 이다.
1. 수익(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어떤 사실에 의하여 ‘이득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재산의 감소를 면한 경우의 양자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