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해고법제검토 - 노동 선진국의 해고법제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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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1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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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일에서는‘해…(skip)
2. 해고자유의 원칙을 선택한 법계(영미형)
(1)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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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해고법제검토 - 노동 선진국의 해고법제 전반에 대한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영미형은 해고를 제한하는 포괄 입법이 없고, 또 해고를 제약하는 일반기준을 정립한 판례법리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실에서도 해고의 자유가 원칙이며, 고용조정이 보편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과 영국은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고, 또 해고자유의 원칙을 완전하게 관철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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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해고법제검토
노동 선진국의 해고법제 전반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선진화 measure(방안) 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해고법제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전제로서 우리나라의 근로계약법리에 effect을 미친 선진국의 현재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선진국의 해고법제는 기본적으로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미국·영국으로 대표되는 이른바‘영미형(앵글로 색슨형)’이다.영미형에 비해 우리나라 법제 일반 및 법률학에 미친 effect이 큰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는 명확한 입법으로 계약theory(이론)상 사용자의 해고자유를 제한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