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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찬성 반대 절충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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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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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부모에 의하여 임신되었고 인간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태아를 단지 모체 밖으로 배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이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감정상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여 수정체가 되었을 때부터 이미 그것을 우리는 인간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투비컨티뉴드 )

3. 낙태에 대한 입장

(1) 반대론자의 입장


설명
다.
첫째는, 앞의 낙태죄의 존치 주장과는 달리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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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찬성 반대 절충론에 대하여

1. 낙태죄 존치론

낙태죄의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은 주로 종교단체에서 표명되고 있다 이들은 태아도 생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태아가 대뇌활동을 처음 한 상태에 있건, 태동기에 있건, 모체외로 배출되더라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건 어떻든간에 태아는 모체로부터 완전히 출생하기 전까지는 도덕적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낙태는 죄가 아니라 임산부의 프라이버시(privacy)의 권리라는 것이다. 그 밖에도 인구 정책적 고려, 성풍속 을 존치론의 근거로 들 수 있다

2. 낙태죄 반대론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의 논거는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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