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靑少年(청소년) 의 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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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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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일반적 활동에 참가하거나, 행사에 동원되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참여가 아니다.아동靑少年(청소년) 의 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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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아동靑少年(청소년) 의 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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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靑少年의 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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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참여의 개념(槪念)
1
유엔아동권리협약
2
한국에서의 아동靑少年 참여의 주요 흐름
3
세계 아동靑少年 참여권 실태(實態) 비교
4
한국의 참여권 신장을 위한 노력
5
참여권 신장을 위한 해결해야할문제
6
結論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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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개념(槪念)
참여(participation)
: 일반적으로 활동에의 개입 즉, 어떤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거나 특별하게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말한다.
▶ 실질적 참여
아동靑少年참여를 아동과 靑少年들이 자신들의삶과 지역공동체, 넓게는 사회생활에 影響을 끼치는 결정에 참여하는 의미로 정의(定義)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아동에게 影響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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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의 범주
유…(drop)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影響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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