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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가보안법과 독일 등 외국법의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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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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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가보안법과 독일 등 외국법의 비교표

제7조 제1항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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