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005년 개정된 가족법 내용과 각 개정규정이 시행시기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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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6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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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개정ㆍ공포된 가족법은 전반에 걸쳐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따 대표적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동성동본 불혼제가 근친혼 금지제로 改善(개선) 되었고, 양자와 친생자의 discrimination을 철폐하고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친양자제도의 도입 등을 거론할 수 있따
그 밖에도 부부 중심의 가족범위의 신설, 자의 성과 본의 합의 결정과 허가에 의한 변경,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의 삭제, 친생부인 제도 改善(개선) , 친권 제도 改善(개선) , 후견인 제도의 改善(개선) , 호주 승계 제도의 폐지, 부양기여분 제도의 보완,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후속 개정,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타법률의 개정 등이 있따
한편, 개정 민법의 시행 시기를 호주제 폐지와 이와 관련된 개정부분 및 친양자제도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개정부분(예컨대 근친혼금지,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친권부분의 개정,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보완 부분 등)은 공포일에 시행되게 하는 등 2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따
비록 오랜 동안 논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개정된 가족법은 자녀의 복리와 양성평등의 실현, 법의 보호 밖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가족들의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따
Ⅱ. 가…(To be continued )
가족법 개정의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검토하고, 향후 보완ㆍ검토해야 할 입법사항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민법]2005년개정된가족법내용과각개정규정의시행시기에관한고찰[수정본]12 , [민법] 2005년 개정된 가족법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에 관한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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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개정이 내용과 각 개정규정이 시행시기를 검토하고, 향후 보완ㆍ검토해야 할 입법사항에 관련되어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