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규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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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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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사안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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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개도국이 분쟁당사국인 경우 패널은 대상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개도국 우대에 관한 관련 규정이 분쟁해결절차에 어떠한 형태로 고려되었는지를 패널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VIII. 개도국에 대한 고려
개도국에 대한 고려는 DSU의 전 규정을 통하여 잘 나타나 있다아 개도국이 선진국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 제소국은 이 양해의 협의(제4조), 주선, 조정 및 중개(제5조), 패널설치(제6조) 및 패널절차(제12조)에 포함된 규정 대신 1966년도의 절차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원국은 협의 과정에서 개발도상 회원국의 특별한 결점과 이익에 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패널과정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분쟁시 개도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리스트 중 적어도 1인은 개도국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개도국이 취한 조치와 관련된 협의에 있어서 분쟁당사국들은 협의기간을 연장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아 개도국을 상대로 하는 제소에 있어서 패널은 개도국이 자국의 주장을 요약하고 제시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지만, 전체적인 분쟁해결기한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