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우리나라 지역격차의 reality(실태) 分析(분석) Regional Disparity in Korea i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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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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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국가적으로 수립되는 지역개발정책들이 각 지역이 지닌 特性이나 자체적인 개발능력을 고려하여 시행되지 못하고…(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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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는 1982년부터 시행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수립한 ... , ’90년대 우리나라 지역격차의 실태분석 Regional Disparity in Korea in the 1990s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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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는 1982년부터 시행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중요한 目標(목표) 중 하나로 수립한 ...
’90년대 우리나라 지역격차의 reality(실태) 分析(분석) Regional Disparity in Korea in the 1990s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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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는 1982년부터 시행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중요한 goal(목표) 중 하나로 수립한 것이 본격적인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따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1992년부터 시행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지방의 집중육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의 적극적 추진, 효율적 국토이용체계의 확립을 통한 국제화·개방화에의 대처, 남북통일을 향한 단계적 국토기반의 육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중앙government 의 하달방식을 지양하고, 지방의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인구와 산업의 자발적인 지방이전을 유도하도록 하였다(박병식, 1994: 957)
이러한 지역개발계획들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격차의 해소를 중요한 정책goal(목표) 를 들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90년대에 들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권과 호남권간의 지역격차는 비록 그 격차의 정도가 미약하게 감소하고 있긴 하나 실질적인 改善(개선) 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