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논리와 비판적 사고 -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data(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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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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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에 관한 법만 해도 수십 가지이지만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따
이러한 문제가되는점 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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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논리와 비판적 사고 -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data(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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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논리와 비판적 사고 -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data(資料)
성범죄자 신상공개, 약이 아니라 독.
목 차
1. 들어가며
2.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 reality(실태) 와 외국의 事例
3. 찬성 여론의 입장
4.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 이유
5. 나가며
1. 들어가며현대 사회에서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욱 그 죄질이 나쁜 범죄이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치부되며 모든 국민들에게 분노와 질타를 받고 있따 김길태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 같은 아동 성폭행에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성매수,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이 이러한 성범죄에 속한다. 또 성폭력 범죄자 거주 지역에서 아동과 함께 사는 주민에게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번지수와 아파트 동호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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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 즉, 이름과 나이, 읍면동까지의 주소, 키와 몸무게, 사진,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간략한 설명(說明)을 누리망 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